2011년 3월, 대지진과 쓰나미가 동일본을 덮쳤고, 이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정전, 원자로의 냉각이 중단되며 다수의 원자로가 녹아내렸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알려진 체르노빌 원전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되었으나, 1기의 원자로가 폭발한 체르노빌에 비해 원자로 3기가 폭발한 후쿠시마는 산술적으로도 세 배의 위험을 내포하며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되었다.   더 심각한 상황은 폭발한 원자로의 노심(爐心)을 완전히 냉각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 즉시 해수 등을 투입하여 손상된 원자로를 신속히 냉각시켰어야 했지만, 비용 지출이 아까웠던 도쿄전력은 이를 망설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냉각수를 투입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한지 근 10년이 넘었지만 원전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는 아직도 최소 20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가 완전히 정지된 것이 2000년으로 약 15년이 걸렸다.   문제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버린 원전 냉각수와 유입된 지하수를 현재 기술로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별도의 저장탱크에 담아 보관해왔으나 최대 용량인 137만톤을 가득 채우게 되자, 결국 일본 정부는 바다로의 방류를 결정했다. 일본은 자국 기업이 개발한 장치, 소위 ‘알프스(ALPS)’를 통해 안전한 상태로 정화하여 투기하겠다고 주장했고, 세계 각국은 그처럼 안전하게 정화할 수 있다면 일본 내에서 계속 보관하거나 생활용수로 사용하라 비판했지만, 일본은 이를 듣지 않았다. 결국 8월 24일 오늘 오후 1시, 일본 정부가 태평양 일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단행했다. 태평양 주요 인접국 중 미국은 침묵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비난했으나, 한국 정부는 일본을 옹호했다.각계 전문가들이 오염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파괴와 인류의 질병, 수산업의 종말 등을 예견하며 국민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지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실은 직접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광고를 추진했으며, 오염수 위험을 경고하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괴담’이라 일축하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새로 비판 여론에 휩싸이는 중이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본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 영상의 주요 주장에 대비하여, 이에 반대되는 민간 학계의 반론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① 삼중수소는 안전하다 VS 삼중수소는 눈속임에 불과하며, 진짜 문제는 방사능 찌꺼기   윤석열 정부에 따르면, 일본이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라는 일본 기업이 자체 제작한 장치를 통해 오염수에 들어 있는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스트론튬 등 총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정화할 수 있으며, 단지 삼중수소의 경우에만 물과 같은 화학식으로서 방류하는데, 이러한 삼중수소는 자연에도 포함된 일반적인 물질이므로 충분히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의 주장에서는 삼중수소가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여과되지 못한 방사성 찌꺼기의 유출 우려가 핵심인데,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이를 삼중수소만의 문제로 축소해 세계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고 지적한다.올해 6월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시찰 결과 알프스 장비 25대 중 24대가 고장이력이 있었으나, 일본의 도쿄전력은 이를 1건의 손상으로 축소하여 발표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즉 알프스의 정화 관리능력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외견상 필터는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적인 정화능력이 고장 날 경우 각종 암과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유출될텐데,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 반복해서 처리한 후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이 더 안전한 방식이라 권한 증류식 처리를 비용 문제로 선택하지 않은 일본 정부와, 고장이력 축소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당시 또한 비용 문제로 조치를 조기에 취하지 못한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맹점이다. 돈 아끼기에 급급했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앞으로 수십년간의 방류기간 동안, 다시금 심각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외부의 감시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양심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② 하루 460톤 방류에 불과? VS 30년간 4억톤 대량 투기오염수의 방류량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린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드넓은 바다에 비해 하루 평균 460톤에 불과하며, 바나나 한 개에 포함된 자연 방사선보다 작은 미미한 양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모인 오염수가 130만톤인데, 원자로가 완전히 정지하는 시기를 최소 20년만으로 가정하더라도 260만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더 발생하게 되며, 더군다나 일본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오염수를 100배의 바다물로 희석해서 방류하게 되는데, 이때 앞서와 같이 알프스 장치가 다시금 고장이라도 발생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약 4억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배출되게 된다.③ 10년이 지나도 안전 VS 유전자 손상 시기는 예측 불가   윤석열 정부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는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오기 때문에 한국 해양까지 올 때까진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충분히 희석될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사이 한국 영해 상의 수산물에서도 방사능 검사상 전혀 문제가 없었으므로 국내 수산업과 국민들의 건강에 아무런 위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듬해인 2012년 미국립과학원회보(PNAS)는 미국 샌디에이고 부근 해역에서 참치 15마리를 조사한 결과 모두 체내 함유 세슘 수치가 사고 전보다 10배 가량 높은 피폭상태라 발표하며, 일본 방사능이 불과 5개월만에 태평양 건너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음이 밝혀진 바 있다. 연구진들은 피폭된 참다랑어들이 후쿠시마 해역의 새우나 오징어 등을 잡아 먹으며 먹이사슬을 통해 방사성 물질을 흡수했을 것이라 추정했다. 이러한 참치를 섭취한 인간 또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서균렬 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지난 3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사람들이 상기 먹이사슬의 위험을 피하고자 어패류나 해조류와 같은 수산물 섭취를 끊거나 줄이더라도 `바다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소금`까지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가정했다. 또한 서 교수가 태평양원자력이사회 회장 역임 당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라도 `어린이나 부녀자, 노약자` 등의 인체에는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물학적인 연구를 충분히 진행하고자 했지만 "일본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을 주장했다.아울러 오염수의 위험을 우려하는 이러한 가정들이 실제 인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방사성 물질은 인체의 유전자 DNA를 손상시켜 "갑상샘암 또는 혈액암" 등이 초래할 수 있으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년, 5년, 10년" 뒤에, 즉 "지금 대통령, 원자력학회장" 등 책임자들이 물러난 후 이러한 질병을 얻게 된다면 그것을 오로지 국민 개개인의 몫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④ IAEA는 중립적인 기관 VS IAEA에 대한 일본의 강한 영향력 윤석열 정부는 향후 수십년간 진행될 일본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를 통해 공정하고 정밀하게 검증되리라 주장한다. 또한 그러한 검증에는 한국, 중국, 프랑스 등 타국만 참여하고 일본은 참여하지 않으므로 공정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염수를 우려하는 측면에서는 IAEA의 공신력 자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IAEA라는 기관은 세계 각국의 지원금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얻는데, 이러한 분담금은 2023년 기준 미국이 25.1%, 중국이 14.5%로 가장 많지만, 일본은 7.7%로 3위에 해당하는 높은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당사자이다. 한국은 2.4%로 9위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및 한국 윤석열 정부 비율까지 합하면 34.7%로 3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 5월,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원전 시찰을 위해 일본에 도착한 이후 첫 번째 일정은 일본 기업들과의 후원금 행사였으며, 같은 날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현장조사 지원 명목으로 IAEA에 200만 유로(약 27억원)의 지원금을 후원했다. 더욱이 그로시 사무총장의 전임자는 아마노 유키야로서 일본인이었는데,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전인 2009년부터 오염수의 본격적인 방류계획이 수립되던 2019년까지 IAEA의 수장으로서 재임해왔다.이렇듯 일본의 경제적, 정책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IAEA가 앞으로 수십년간의 방류 기간 동안 과연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한 관리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괴담의 진정한 진원지는 과연 어디인가?   윤석열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우려하고 비판하는 야당이나 일부 학계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괴담’이라 일축해왔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는 일부 민간단체는 오염수 반대를 말하는 학계 인사를 고발하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얻기 힘든 일반 국민들이 불안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한국의 정부라면 이를 괴담이라 압박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하면 된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검증을 하지 않아서 괴담이 나돌게 된다면, 과연 괴담의 진정한 진원지는 누구라고 할 수 있는가?   과학방역, 과학기술 국정 운영 등 유독 ‘과학’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권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수산물 논쟁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검증’을 강조했다. 일본과 IAEA가 내놓은 데이터에 따라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 문재인 정권이 만든 코로나 방역 관리지침은 지금껏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윤석열 과학방역’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직 증명되지 못한 채, 현재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시금 증가 추세다.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 국정 운영 또한 강조해왔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R&D 예산은 전년 대비 13.9%, 약 3조4천억원이 삭감됐다.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이러한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과학적 검증’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일본과 IAEA가 제공한 검증 데이터를 통해 오염수에 대한 안전을 확인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과학’이라기 보단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에 가까워 보인다.“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IAEA가 작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검토 결과 보고서는 이러한 문구로 시작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전력은 감마선 측정기를 사용하며 오염수 정화능력을 홍보한 바 있으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는 감마선을 방출하지 않는다. 베타선 측정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눈속임을 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에는 원자로 손상을 계속 부인해오다 2개월 후에나 인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IAEA와 일본이 제공한 안전성 데이터에 대해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떤 측면에서 과학적 검증이라 인정한 것일까?윤석열 정부가 진정 과학적 검증을 국민들에게 증명하고 싶다면, 일본과 IAEA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신뢰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 정부에 압박을 가해, 한국 연구진이 직접 후쿠시마 원전의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고, 교차검증이 가능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줘야 한다. ‘시찰단’이 아니라 ‘조사단’을 파견해야 하며, 일본이 떠다 준 시료가 아닌 우리가 직접 채취한 샘플로써, ‘내 눈으로 직접 분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지난해인 22년 11월,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의 오송 지하도 참사와 잼버리 파행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서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의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은 기각됐으며, 김현숙 여가부장관은 책임지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당은 전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탓했다.앞으로 수십년간 방류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국경 없이 흘러갈 바다를 향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다. 가중되어갈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나타나, 국민의 ‘안전’을 ‘컨트롤’할 것인가? 그리고 그때까지 퍼져나갈, 소위 ‘괴담 유포’의 진정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