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7일 오늘 대중교통요금 할인 및 환급 정책인 `K-패스` 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K-패스는 특정 교통카드를 통해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써,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국회가 관련 예산을 일부 증액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언듯 보기에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정책은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교통 정책 `알뜰교통카드`의 확장판으로서, 18년 시범사업 이래, 21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던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 정책과의 차이점은 해당 사업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었던 반면 K-패스는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을 해줌으로써 일부 불편을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5월 `복지 시장화`, `복지 민영화` 등을 주창한 윤석열 정부와, 대대로 서민 복지정책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당 여권이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이 민주당에 대해 비판하던 `포퓰리즘` 정책을 펴면서 그나마도 생색내기에 불과한 내용이라 비판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사실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인 현재 국회에서 상기 정책이 가능하도록 일부 예산이 증액된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3만원만 내면 수도권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3만원 청년패스` 정책과 청년 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만원 교통패스` 정책을 2024년에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을 편성 및 증액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의 이러한 교통비 정책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지난 9월에, 한달 6만5000원만 내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2024년 올해 1월 27일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아동들에 대하 전면 무상급식제도를 민주당의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당시 서울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결국 패배하고 사퇴함으로써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바 있다. 그러한 전력이 있는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복지정책의 이면에 대해 경기도 화성을 지역구의 진석범 민주당 예비후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내로남불식 행태"라 비판했다.   진석범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알뜰교통카드 사업 분석 결과 이용자들의 평균 교통비 지출금액은 62,226원 가량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중교통비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6만5천원 교통패스는 서민들이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탁상행정식 정책"이며, "최근 도입 하자마자 더 큰 교통혼잡을 초래하여 바로 유예시켜 버린 오세훈 시장의 명동 광역버스 줄서기 표지판 사태와 같은 졸속행정"이라 주장했다. 진석범 예비후보는 이러한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수구보수 정당의 전형적인 기득권 눈높이의 행정"인 동시에 "자신들이 민주당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비난했던 복지정책들을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내세우려는 성급한 `내로남불`식 행태"라 지적했다.   이에 반해 진석범 예비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3만원 청년패스`와 `전국민 5만원 교통패스`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 국민 전반에게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버스, 지하철, 택시, 공공자전거, 트램까지 이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출마 지역구인 화성을의 경우 총선 공약 수립 시 도시 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버스전용차로 신설’과,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주말 광역·M버스의 배차 확대’, 동탄트램과 동탄-인덕원선, 1호선 (서동탄-동탄) 연장 등에 대한 조속한 착공 등 지역 전체의 교통을 유기적으로 기획하여 비용문제부터 미래 확장까지 전방위적인 연계가 치밀하게 전제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간 상반된 관점에서 속출되고 있는 각종 교통 지원정책 경쟁이 향후 4월에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더욱 복잡하게 대립해갈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의 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시민 이재구씨(45, 대구)는 "단순히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이 내놓는 특정 정책이 총선을 위한 전시행정은 아닌지, 또 선거에 투표할 국민들 개개인별로 자신에게 혜택이 주어질 정책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언론들의 단편적인 정부 정책보도를 비판하고 유권자들의 보다 현명한 관점의 중요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