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신간 ‘누가 죄인인가’, 북콘서트, 대구서 열려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의 신간 ‘누가 죄인인가’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딴지일보 대구당 ‘하야트’에서 열렸다.   이번 북콘서트는 미디어경북과 대구 시민단체 딴지일보 대구당과 잼칠라보호연맹이 공동 주관하여,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공개 진행되었다.   헌정사 최초의 검사 탄핵, 그 기원과 의미 지난 9월 21일 현직 검사 안동완(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안 검사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안동완 검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무고한 한 공무원을 북한의 간첩으로 몰고 가려 했던 국정원과 검찰의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당시 검사로서, 증거가 조작되었음이 밝혀져 검찰이 위기에 처하자 다시금 보복기소를 행했으나, 대법원에 의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임이 판결되어, 간첩 혐의에 대한 유우성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하지만 한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뻔 했던, 검찰의 그러한 무도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인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나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검사직을 이어왔는데, 반면 당시 사건의 유우성 측 담당 변호사였던 김용민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 안동완 검사를 끝내 탄핵 소추함으로써 기나긴 사건의 방점을 찍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체제로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구성된다. 이 중 선출직으로서 임기가 명확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나 입법부 국회의원들에 비해, 임기가 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사법부의 판사나 검사들은 설령 무도한 폭주 행위를 행하더라도 그 끝이 없을 수 있다. 물론 검찰 또한 행정부의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또한 검사 출신의 한편이라면 팔이 안으로 굽는 한국의 현실상 제대로 된 견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다. 그러나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검사 탄핵 제도로 인해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견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큰 결손점을 봉합해낸 헌정사의 주요한 지점을 목격하게 된 셈인지도 모르겠다.올해 4월 25일 발간된 김용민 의원의 신간 ‘누가 죄인인가’라는 책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비단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기록뿐만 아니라, 검사 탄핵 법안 발의 전 과거 ‘변호사 김용민’으로서의 깊은 소회 또한 함께 담겨 있다. 이날 행사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김용민 의원이 소개하는 과거 사건의 주요 국면마다 탄식을 뱉으며 충격을 금하지 못했다. 북콘서트에 참가한 시민 손효상씨(수성구, 39)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공권력의 횡포가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검사 탄핵의 국회의원 김용민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변호사 김용민을 하나의 이야기로 바라보니, 그래도 누군가는 세상의 문제를 끝내 바로잡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과 감사함을 함께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용민 의원은 “본 사건 이후에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홍광철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 등 유사한 패턴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여전히 공권력에 의한 조작 수사 우려가 충분히 남아있다”면서 “다음 22대 새로운 국회, 새로운 법사위에서라도 이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법 왜곡 및 사건조작 방지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힘을 보태어 주시길 바란다”며 북콘서트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