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연내로 앞당겨지는 가운데, 미국은 동맹국을 압박하고 한국 내부 여론은 ‘개입 자제’로 기울고 있다.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2027년설’에서 ‘연내설’로 급격히 좁혀지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내우외환 타개책으로 무력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중화권 매체와 서방 정보기관에서는 “10월 이전 무력 침공”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달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은 311차례에 달했고,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과 상륙함·어선 충돌 사건까지 발생했다. 1일에는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대만 포위훈련이 실시됐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를 “통일 전쟁 예행연습”으로 규정했고, 대만 국방부도 해수면이 잔잔한 4월과 10월을 최대 경계 시점으로 설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군사행동이 관세 협상에서 중국이 쓸 ‘압박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한편 미국은 중국의 침공 시 일본과 호주의 역할을 명확히 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최근 수개월간 양국 국방 당국자를 상대로 ‘참전 의사’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를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론자다. 미국은 오랫동안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 유사시 개입 여부를 밝히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압박은 사실상 동맹국의 군사 개입을 전제로 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이재명 대통령의 스탠스는 미묘하다. 대선 후보 시절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외계인의 지구 침공”에 빗대며 “우리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명확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어, 이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나,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사태 악화 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립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여론조사 결과도 복잡한 민심을 드러냈다. 여론조사꽃이 8월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이 군사 파병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 대에 그쳤고, 절반 이상인 60% 가까운 국민이 ‘군사 개입 반대’를 선택했다. 30대 이상부터 40~70대까지의 청장년층과 노년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은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10대~30대 남성층에서는 군사적 파병에 찬성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치적 보수성향이 강한 10대~30대 남성층이 파병 찬성율이 높은 것과 달리, 파병 반대 여론에 진보적 성향이 뚜렷한 30대 여성층 및 40대~50대 계층 뿐만 아니라, 60대 및 70대 이상 노령층까지 포함된 것이 특이할만 하며, 이는 해당 세대가 전쟁의 위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측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자국 평화와 안전에 대한 "보수주의적 성향의 한국 진보층, 민주당 지지자"들과 미국 동맹을 우선적으로 중요시하며 파병 또한 불사해야 한다는 "급진주의적 성향의 한국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의 기묘한 대비 현상 역시 특이한 지점이다. 대만해협 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의 군사 압박, 미국의 동맹 압박, 그리고 한국 내부의 복잡한 여론이 얽혀 ‘전략적 선택’을 피할 수 없는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향후 한반도 안보 지형을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