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9일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박승호 포항시장, 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지방자치 발전방향 설명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17개 시ㆍ도를 돌며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5월까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포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며, 대도시 중 유일하게 1천㎢가 넘는 도시로서, 서울시의 1.8배 등 다른 광역시 보다도 면적이 넓다”며 “시 규모에 맞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준에 부합하는 사무권한 이양과 함께 재정․조직운영상의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사무 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 제도 도입, 특별ㆍ광역시 자치군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 등 6개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관계 대표 등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회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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