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시차는 10일 남짓. 두 국가는 이란의 핵 개발과 반이스라엘 무장세력 지원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주장에는 모순이 적지 않다. 이란은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국가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결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이스라엘은 NPT 비가입국이며, 80~2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비공식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이다.그렇다면 `핵확산 방지`란 명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격을 받은 이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사건이 핵무기 개발을 합리화할 수 있는 외교적 명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또 다른 공격 이유로 언급되는 것은 이란이 하마스, 헤즈볼라 등 반이스라엘 성향 무장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들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강제적 점령에 저항해온 정치・무장조직으로,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처럼 무장 저항세력에 대한 정의는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과거 미국의 군사 개입은 오히려 반미 무장세력의 확산을 불러왔다.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알카에다를, 이라크 침공은 ISIS의 등장을 촉진했다. 이들 조직은 반미를 외치는 무력 저항세력으로 진화했고, 그 결과가 2001년 9·11 테러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이번 이란 공습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미국 의회의 정식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단행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판단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대통령은 직감(a feeling, vibes)에 따라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다.핵무기라는 민감한 사안, 그리고 중동의 지역 안정을 뒤흔들 수 있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면서 그 근거가 ‘느낌’이었다는 사실은 미국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며, 헌법이 규정한 의회의 전쟁선포권을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세계가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분기점 앞에 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 무력행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안정이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