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 세력을 둘러싼 3대 국기문란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무인기 북파 도발 계획, 12.3 계엄 해제 방해 의혹까지, 하나같이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닌 헌정질서 파괴로 비화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첫 번째는 김건희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연계된 이슈로, 삼부토건이 관련 기업으로 거론되자 갑작스러운 주가 폭등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된 내부 정보 유출 및 불법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66.5%가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지역·이념층에서 해당 연루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두 번째는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 전쟁을 도발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작전 차원을 넘어, 비상계엄 명분을 조작하기 위한 정치적 시나리오였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2025년 7월 `여론조사 꽃`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5%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일 것’이라고 답해, 국민 상당수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RS 기준으로는 서울, 충청, 호남, 심지어 PK지역까지 포함한 전 권역에서 ‘사실일 가능성’ 응답이 다수였다.
세 번째는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다. 2024년 말 벌어진 12.3 계엄사태 당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의 공식 입법 절차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응답자의 69.1%가 ‘사실일 것’이라 답했으며, 조은석 특검팀이 관련 통화내역과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수사 중이다. 국회 회의록과 의원 동선을 추적한 결과, 당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상정조차 차단하려 했던 정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 세 가지 의혹은 서로 독립적인 사안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권 유지 전략이 ‘정상적 민주주의 절차’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실체적 연결고리를 가진다. 특히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무리하게 추진된 전략들이 오히려 헌법을 유린하고 민생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12.3 내란 사건 이후에도, 검찰과 언론의 묵인 혹은 방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사법적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나치 협력자 청산을 주장한 알베르 카뮈의 말처럼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이다.
국민은 지금 그 ‘내일’을 막을 마지막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