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은 쿠데타 모의만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27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법 집행 앞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며, 조희대 대변되는 사법부의 지연 전략이 결합해 법치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어제자 외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사법부는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에게 2022년 대선 불복과 쿠데타 모의 혐의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했다. 쿠데타를 시도했음이 증거로 드러난 이 사안은, 전직 지도자가 헌법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을 때 사법적 책임이 어떻게 엄중하게 물리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반면 한국에서는 유사한 ‘사법 책임’ 요구에도 불응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및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했고,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도 경호처와 변호인단을 동원해 집행을 저항했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장면, 수의 착용 거부, 구치소장의 영상 공개 거부 등의 일들이 실제 일어났다.   사법부 또한 이러한 체포영장 및 소환 거부에 대해 지체 또는 기각 판결을 내려온 바 있다. 조희대 판사 등으로 대표되는 사법 행태는 재판의 정상적 진행을 막고, 권력형 인사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브라질보다 더 후진국 같다”, “사법이 권력 앞에 무너졌다”는 자조적 비판이 확산 중이다. 한국 국민 대부분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 댓글 반응 등이 이러한 불신을 반영한다. 브라질이 전직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에도 사법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었던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정당한 법적 절차가 정치적 권력 또는 개인의 저항 앞에 무너질 조짐이 보인다. 법은 권력자를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자도 예외가 없는 권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