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 후 핵 공격 강행”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 이후, 국내 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한 누리꾼의 게시글 제목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핵 공격에 비유할 만큼 충격적인 이러한 표현에서 현재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을 엿볼 수 있다.   정부만큼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얻을 수 없는 국민들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은 이를 ‘근거 없는 괴담’이라 일축하며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10여년간 이뤄진 수많은 조사와 검증과정이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게 이뤄졌기에 이러한 괴담이 발생한 것이라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괴담’의 발생지는 윤석열 정권 자기자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과학적인 방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안심시키고 싶다면, 과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을 압박,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켜야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지금, 중국, 러시아, 태평양 섬 17개 PIF 국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을 압박,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앞으로 수십년간 수억톤에 달하는 오염수가 방류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처 여과되지 못한 단 하나의 방사성 물질도 먹이사슬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언제, 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지금이라도 방류를 중단시키도록 압박해야 한다. ② 국내 불법으로 유통 중인 일본 수산물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다른 국가들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 필요   오염수 방류 직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한 중국과 같이, 한국 또한 일본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수입 금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 2013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국내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한해 평균 약 3만톤 규모로 2020년 기준 중국, 타이,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많다. 특히 방어와 병어는 국내에 유통되는 거의 100%가 일본산이며, 농성어와 멍게도 각각 99%, 98%의 비중으로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리비와 돔, 가오리 등의 어종도 과반이 넘게 한국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도쿄전력은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자리에서 감마선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하며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삼중수소는 감마선이 아니라 베타선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을 겪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반응일 수 있으며, 특히 지난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속여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403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조사한 바 있어 국민 불안은 극도로 가중되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는 우리 수산물 죽이기”라고 맹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진정 한국의 어민들을 보호하고 싶다면,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통해, 당장의 한국산 수산물 판매라도 촉진해야 할 것이다.③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시료를 영상 촬영도 없이 비밀리에 분석한 한국 시찰단 조사결과를 폐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검증단을 꾸려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를 교반작업 후 무작위로 채취, 전 과정을 영상기록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며, 민관학 학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교차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껏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각국의 검증단에게 오염수 샘플, 즉 시료를 직접 채취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았고, 일본 도쿄전력이 대신 채취한 시료만을 제공해와, 해당 분석자료의 불신을 초래해왔다.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감추고, 안전한 일부분만 제공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이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는 저장탱크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방사능 찌꺼기가 아래로 가라앉았을텐데, 이를 고르게 섞는 소위 ‘교반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위의 맑은 부분만 떠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막걸리를 침전시키면 위로는 맑은 청주가 모이더라도, 아래에는 여전히 술찌꺼기가 남는다. 이 술통에 담긴 것이 모두 청주라고 주장하려면 내용물을 고르게 저어서 침전물이 없다는걸 보여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난 6월 국내 언론 ‘민들레’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을 검증하기 위해 자체 시찰단을 꾸려 현지로 파견했지만, 특히 현지에 도착한 시찰단이 일본의 도쿄전력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카메라 및 각종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당해, 그 어떤 사진이나 영상자료도 남기지 못했을 때 국민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다.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오염수가 정녕 안전하게 처리된다면 대체 숨길 이유가 무엇이며,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러한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였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가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분석 보고서 또한 부실하고 무책임한 조치로 도마 위에 올랐는데, IAEA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이 제공한 시료만을 채취하거나, 또는 내용물을 고르게 섞는 교반작업 없이 채취하여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석조차도 통상 3회에 걸쳐 교차검증을 해야 하는 과학적 분석의 기본 관례를 지키지 않은 채, 1회만 실시한 후 공개됐다. 해당 보고서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적 검증”이 과연 그 정당성을 얻고자 한다면, 이렇듯 일본과 IAEA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시료와 자료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의 각계 각층 전문가들로 하여금 직접 무작위적인 샘플 채취가 가능해야 하고, 오염수 방류 찬성과 반대 진영 전문가 모두로 하여금 교차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그 모든 과정이 영상과 함께 투명하게 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상반된 이익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일방의 자료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과학”이란 말인가? 이러한 불신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괴담’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일 뿐이다.④ 일본 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성능이 검증되지 않고 잦은 고장 이력조차 숨기고 있는 오염수 정화장치 알프스(ALPS)를 전면 폐기하고, 미국, 프랑스, 영구, 스웨덴 등 앞서 검증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요청하고 도입하도록 비용 지출을 압박해야 한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안전하게 정화한다고 주장하는 기술적 핵심은 바로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 설비이다. ALPS라는 명칭은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의 줄임말로서, 직역하자면 ‘고급 액체 처리 시스템’이라 ‘다핵종제거설비’라는 본래 명칭과 맞지 않지만, 유럽 알프스 산맥의 청정한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위해서인지 다소 억지스럽게 붙어 있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이 알프스는 기본적으로 세슘만 제거할 수 있는 미국 및 프랑스의 방사성물질 제거설비와는 달리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등 자그만치 62종에 달하는 방사성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 사실이라면 전 세계 원전에서 도입해야 할 혁신적인 장치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IAEA를 비롯하여 그 어떤 자료와 논문에서도 이 알프스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선진국들이 1950년대부터 꾸준히 방사성물질 처리기술을 연구해왔지만 아직도 완전한 처리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지금처럼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희석하여 방류를 할 때에도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역에는 방류를 하지 않는다.이러한 알프스 장치는 일본기업 도시바가 최초로 만들었다가 각종 누출사고 및 오작동으로 논란이 발생하자, 다른 일본기업 히타치가 후속 기종을 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올해 6월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지금의 히타치제 알프스 장치 또한 전체 25대 중 24대가 고장이력이 있었으나, 일본의 도쿄전력은 이를 1건의 손상으로 축소하여 발표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즉 알프스의 정화 관리능력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이렇듯 신뢰하기 어려운 알프스 설비를 일본 정부가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치의 작동 원리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으며, 잦은 고장 역시 축소 공개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이유는 해당 설비가 일본 내에서 제작되어 수입산에 비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외부로의 정보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윤석열 정부가 작금의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진정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일본이 알프스의 명확한 작동원리를 지금에라도 공개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그러지 못한다면 다른 선진국 장비로 대체하거나 또는 작동의 중단을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⑤ 전 세계 해양 생태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해양 방류’ 대신, 일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보다 안전한 지하 매설, 수증기 방출 등의 대안을 채택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폐기를 위해 반드시 지금과 같은 해양 투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채택해온 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 오염수를 지층 2500m 땅속에 주입하는 방법, 시멘트와 섞어 땅에 묻는 매설법, 전기분해를 통해 기화시켜 방출하는 수소방출법, 오염수를 끓여서 수증기로 날려버리는 증류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왜 전 세계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해양 방출법을 굳이 선택한 것일까?   일본 정부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 한, 가능성 높은 이유는 바로 “비용” 때문이다. 앞서 제시된 모든 방법들 중에 ‘단순히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되는’ 해양 투기가 가장 비용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알프스 소위보고서’에 따르면 ‘지층 주입법’에 소요되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약 4조원, ‘지하 매설법’은 약 1.6조원, ‘수소 방출법’은 약 1조원, ‘증류법’은 약 3.5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한편, 지금과 같은 ‘해양 방류’는 고작 340억원의 비용 지출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더 나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장 저렴한 방식인 오염수 해양 투기를 선택한 셈이다.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해양수 등을 빠르게 투입하여 냉각을 서둘렀다면 발생하는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겠지만, 불순물이 함유된 해수를 원자로에 투입하는 순간, 해당 원전은 완전히 폐기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이를 망설였던 도쿄전력은 결국 피해를 방관한 셈이 되었고, 결국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했다. 지금의 오염수 해양 투기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당장의 비용은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검증되지 않은 제반의 오염수 처리과정은 향후 미래에 전 세계 생태계와 모든 생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최악의 경우 벌어질 막대한 댓가는, 지금의 일본을 막지 못한 우리 모든 개개인이 각자도생하여 치르게 될 것이다. 신뢰는 투명함과 객관적 사실 위에서만 존재한다“일본인은 간사하기 짝이 없으며, 예로부터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日本之人變詐萬端, 自古未聞守信之義也).”일본을 공격하지 말고 강화교섭하라는 당시 강대국 중국 명(明)나라 사절 담종인에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보낸 대답이다.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중 하나인 동시에 역사적인 숙적이기도 하다. 한편 일본정부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한국과 일본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라 칭한다. 그러나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는 서로간에 숨기지 않는 투명함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로 한국 국민들에게 닥친 충격과 불안 속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당은 일본의 주장을 옹호하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을 일본을 대신해 홍보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불명확하고 불투명한 정보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불안과 염려의 목소리에 대해, ‘근거 없는 괴담’이라 칭하며 그러한 괴담을 유포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오히려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다. 윤석열 정부가 헌법이 말하는 국민의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해왔던 말들 속에 답이 있다.스스로 “(국민)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라고 자처했지만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도 참사, 잼버리 파행 등 어디에서도 그 모습을 찾기 어려웠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직접 등장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왔지만 여지껏 실체를 알기 어려웠던 “과학적인 검증”을 이제야말로 실시해야 한다. 우리 눈으로 직접 검증하고 분석한 결과를 도출해 있는 그대로의 결과를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을 불안케 만들고 있는 ‘괴담’을 스스로 종식해야 할 것이다. 스승도, 영부인도 아닌,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대통령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다.